연예병사 초상권 포기-국방부 막대한 수익?...“사실아냐”

‘연예병사 초상권’

연예병사 초상권 포기, 국방부 막대한 수익?...“사실아냐”

최근 연예병사 복무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가운데 국방부가 연예병사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매체가 입수한 국방홍보지원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예병사들로부터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서약서 4항에 따르면 ‘홍보대원으로 복부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연예병사가 출연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원~2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60분이 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연예병사 초상권 포기’ 내용과 관련해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28일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있지만, 절대 권리를 남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의 규모도 영세하고, 수익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뉴스팀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ㅣ 연예병사 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