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워크숍］與『방송委 권한강화』－野·문화부『반대』

새 통합방송법 내용을 놓고 여야 행정부 방송사 학계 등 관련분야 대표들이 17,18일 경기 김포 약암호텔에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21세기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 한나라당의원)주최로 열린 이 모임에는 국민회의에서 정동채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장인 이세기의원과 이경재의원이 참석,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위원선임 등 쟁점별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국민회의 정의원은 “논의에 앞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방송정책을 펴온 과거 집권세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위 권한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보처 차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국민회의가 구상중인 방송위는 과거의 공보처보다 더 센 기관”이라며 방송정책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석했던 문화관광부 김기홍방송광고행정과장도 이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국민회의 안은 방송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해 방송위의 권한문제에 관해 정부 여당간 이견을 보였다.

또다른 쟁점인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 국민회의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7명씩 추천할 것을,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만 7명을 추천할 것을 제의해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북대 김승수교수는 “시민단체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추천단이 후보를 추천토록 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또 케이블TV방송측은 새 방송법이 중계유선업계도 관할하도록 해야한다며 업계 통합을 주장했으나 중계유선측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참여에 관해 국민회의측은 방송사노조의 요구를 수용, 종합보도채널에선 배제시키고 기타 방송에는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한나라당은 모두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관련법이 없어 무궁화위성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관련,유세준 DSM(Dacom Satellite Multimedia System)사장은 “일본의 퍼펙TV 디렉TV 등 디지털위성방송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방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통합방송법 제정은 수년간 논란만 거듭해왔으며 최근에는 여야간 대결 국면과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그러나 이세기의원이 “5월 내로 새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7일 이전 여야 합의로 새 방송법이 제정될 지 주목된다.

〈조헌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