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저지 외치던 野, 새벽 1시에 모두 퇴장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에 더는 참여할 의미가 없다.” 25일 오전 1시 3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전날 시작한 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벽 법사위 與의원끼리 충돌… “면책 줄여야” “취재위축 안돼”
“그런데 의원님, 조금 우려되는 부분요….”(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25일 오전 2시를 넘긴 시간, 국민의힘이 빠져나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면책 조항을 논의하던 중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재선 의원…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전원위 개최” vs 野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는 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며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쳐서라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경없는기자회, 언중법 철회 촉구…“언론 압력 가하는 도구될 것”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5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개 언론단체 “언론법 철회” 국회-靑 항의방문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4일 국회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署名紙)’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삭제’ 가능… 국민 알권리 막힐 위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 신설됐다. 열람차단이란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을 만든 취지는 언론 보도 피해를 빨리 구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의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학교수회도 언론법 비판 “언론자유 보장에 정면 배치”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고려대 교수)는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배상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 조항…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헌 요소 담은 언론법 통과땐 ‘언론 탄압국’ 낙인찍힐 것”
“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언론 탄압국으로 낙인찍혀 국격이 매우 손상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85·사진)는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靑 언론중재법 침묵은 묵시적 동의”… 유영민 “해석은 자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청와대가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두관 “언론법 독소조항 많아” 박용진“부메랑 될수도”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독소조항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 없이 모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재형 유승민 윤희숙 박진 “언론법 날치기 멈춰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가나다순)은 이날 “여당은 언론자유말살법 날치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기자…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MBC,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관련 보도본부장-스포츠국장 교체
MBC가 2020 도쿄 올림픽 방송사고와 관련해 보도본부장과 스포츠국장을 교체했다. MBC는 23일 “민병우 보도본부장이 이번 도쿄 올림픽 방송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박성제 사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했다. 송민근 스포츠국장도 이날 보직에서 물러났다. MB…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정 요건을 들여다보면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의 2…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배 손배 언론법, 민주주의 말살… 역대 정부 언론규제 중 가장 악법”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지낸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83·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IFJ는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926년 창설…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 재갈법’ 폭주 부추기는 與주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가세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20일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제는 법사위… 여야 24일 또 충돌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다음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도 피해 구제책 있는데 또 징벌 손배…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