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도 한눈에…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선순위 보증금-세금 체납 등 확인
주택-임대인 위험 여부 3단계 평가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2023.04.30 뉴시스

9월부터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종합해 매겨진 각 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우선 부처 간 흩어져 있던 전세 계약 관련 정보 57종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 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정보가 연계되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기반으로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가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표시될 전망이다. 주택 위험도는 매매 시세와 보증금 등을 비교해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집주인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세금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이전에는 예비 세입자가 전셋집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등기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