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기업 R&D 세액 공제율 2%…OECD 최저수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의 제공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관련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 데다, 환급제도도 없어 R&D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나온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대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분석할 결과 한국 대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은 2%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와 헝가리(각 10%)보다 8%포인트나 낮았다. 포트투갈(32.5%)의 R&D 공제율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30%), 독일(25%), 일본(14%) 등도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데, 대기업(2%)와 중소기업(25%)간 공제율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독일(10%포인트), 일본(3%포인트), 호주(2%포인트) 등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율 격차가 월등히 컸다. 한국은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도 운영하지 않아 다른 국가대비 R&D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 차등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환급제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곳에 불과했다. 환급제도를 보유한 나라는 22개국이었으며 이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하고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지원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