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에 주담대 금리 4%대 고공행진…실수요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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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2021.9.8 뉴스1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과 9·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정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0%~4.11%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연 4.00%로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이 연 4.11%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모두 4%대를 기록한 것이다.

은행들이 금리 문턱을 높여 대출 증가세를 막고 있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6·27 가계부채 대책 때문이다. 은행들은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였고 수도권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9·7 대책은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을 옥죄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됐다.

주담대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과 예금금리간 격차(예대금리차)는 평균 1.572%포인트였다. 지난해 8월(0.314%포인트) 대비 1년 새 1%포인트 넘게 뛴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4주째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츤도 나온다.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뤄왔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사실상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시행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6·27에 이은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주담대 규제가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어지고 연말이 되면 은행권이 최대 수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만 고통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카드를 즉각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버전의 규제들을 검토 중”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