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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힘 받는다…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할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3 10:05
2025년 9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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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삼성 평택 방문…“반도체 1등에 당력 집중”
김민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둘러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팽택캠퍼스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2025.09.10 뉴시스
최근 정부 및 여당 수장들이 잇달아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11일 잇달아 반도체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이 앞다퉈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서삼석·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이진욱 DS대외협력팀장, 신경섭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 지현기 DS상생협력센터장 등이 함께 했다.
삼성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야간 주 52시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해결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내달 10일 법안심사 시기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김민석 총리도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반도체 위치는 결정적”이라며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규제에 관련한 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총 4개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모두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담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김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공사 현장을 둘러봤으며 곽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돌며 클러스터에 대해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숙원처럼 여겨왔던 반도체특별법, 보조금, 각종 규제 해소를 비롯해 미국 관세 문제 등에서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모든 산업이 다 어렵지만 그나마 잘하고 있는 반도체도 중국 추격에 미국 견제 등 어려움이 많다”며 “반도체특별법 통과, 보조금, 투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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