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 재정지출 줄인다…기한 만료 보조사업 ‘절반’ 폐지·감축

김윤상 2차관,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주재
419개 사업 중 폐지 5개·통합 2개·감축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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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절반 가량을 폐지·감축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따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 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연장평가는 기존의 점수 합산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핵심항목 중심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 방식을 적용했다. 평가 대상은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총 419개 보조사업이다.

기재부는 이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 통합(2개), 예산 감축(204개)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조조정 사업 수 비중은 지난해(55.2%)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특히 감축 대상 204개 사업 가운데 10% 이상 대폭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32개, 10% 미만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172개로 분류됐다.

구조조정 대상 외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성과지표 미비나 집행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 개선을 권고 받았다. 나머지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2026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토록 하고, 이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김윤상 2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초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며, 기재부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