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장미대선 앞둔 부동산 시장 ‘관망세’…“정책 변화에 주목”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부동산 정책 갈림길에 선 시장
‘다주택자 규제’ vs ‘규제 완화’…대선 공약 따라 요동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6월 ‘장미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깊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7일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2개월간의 공백 기간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저평가된 자산을 급매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을 노릴 것”이라며 단기적인 시장 혼란을 예상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정책 기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위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재추진과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있다”며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자 세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한다면 기존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택 공급 촉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취득세 완화 등 세금 부담 경감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대출 규제 강화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탄핵 인용 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될 수 있지만, 금리·규제·수급 등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나 3기 신도시 같은 주요 사업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탄핵과 대선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