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위축 해소’ 위해 그린벨트·농지 등 규제 개선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농지규제 개선 통한 농산업 촉진방안, 상반기 확정
1분기 신속추진 지역투자, 충남 태안-안성 도로 구축

ⓒ뉴시스

정부가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등 경직된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엄격한 농지규제를 다변화하고,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 선정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 지연, 정치적 불안 등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최근 그린벨트 해제총량에 예외를 적용 받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등 지역투자 현안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은 투자 심리 반전을 위한 유효한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그린벨트와 농지 등 경직된 입지규제를 개선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1분기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규제를 개선해 농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엄격한 농지규제가 적용되는데, 89%가 논에 편중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 중심의 지정 기준을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형태별로 설정하도록 다변화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자율적인 발전을 돕는다.

농촌지역 맞춤형으로 산업을 유치하는 거점으로서의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도입한다.

20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선정해 지구 내의 농지 소유와 임대차, 농지전용 권한 등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 내의 농지 관련 규제특례는 법 개정 사안으로 4분기 추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농업을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농산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투자 과제를 마련했다.

충남도 내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을 안성과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다음 달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이번에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가 함께 하는 투자지원체계를 상반기에 가동하고, 다음달 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역별 투자 건의 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