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우회수입’ 불법 수출입물품 관리 강화한다

식약처 등 5개 기관, ‘위험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

지난 5월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뉴스1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 5개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비롯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 고광효 관세청 청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특히 관세청에서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안전 협업정보팀’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합동 근무하며 공유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지원한다.

또한 판매금지·리콜 제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합동단속 하며 안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