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49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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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국가부채가 113조 원 넘게 불면서 사상 최대액을 경신했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48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 113.3조 증가…국채발행·연금충당부채 늘어난 영향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13조3000억 원(4.9%) 증가한 2439조3000억 원이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연금충당부채도 48조9000억 원 불어난 영향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더해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만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며, 규모도 더 크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원(6.6%)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53조3000억 원(3.8%) 증가한 1471조9000억 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은 45조3000억 원, 군인연금은 3조6000억 원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다.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장기적 전망치를 적용한다. 실제 부채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할인율 조정과 거시 전제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뉴스1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0.02%포인트(p) 정도 올라서 2조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면서 “다만 재직자와 퇴직자 수가 증가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나랏빚’ 국가채무 1126.7조…GDP 대비 50% 첫 돌파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50.4%에 해당하며, 결산 기준으로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가부채에 들어가는 4대 연금 충당부채 및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확정채무’를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고, 지급 시기와 금액 등도 정해져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1년(30.3%) 처음 30%를 돌파한 이후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7%, 2022년 49.4%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자산은 1년 전보다 180조9000억 원(6.4%) 늘어난 3014조500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7조6000조 원(13.3%) 늘어난 5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