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관리 기업 부담, 5조 안정화 기금 등 활용 경감”

김병환 기재차관,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안정화 기금 정부 보증 동의안 국회 상임위 의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즉시 선도사업자를 지정하고 안정화 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경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자원 및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6월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 기금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동의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면에서 기존의 비용 최소화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방식에서 수입선 다변화 등 위험 분산, 충분한 재고 확보, 가치사슬 내재화 등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에 대해 경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이 초래하는 변화를 고려해 산업구조와 산업전략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즉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27일 시행을 앞둔 공급망안정화법과 관련해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과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전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공급망 관리 솔루션 기업 엠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 기업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