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머크 공장 등 55개 규제 개선…군 장비 업체 낙찰하한율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글로벌 제약기업인 ‘머크’는 국내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를 탐색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당초 희망했던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였으며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해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

추 부총리는 “해당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도면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만으로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낙찰하한율은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을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