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파업협상 결렬…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과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50여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이달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로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산업계 목소리도 커진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자재업계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