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용 전기 대용량 사용자, 요금 차등 조정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한시적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나 한국전력(한전) 적자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활동과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多)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시그널(신호)”이라면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 요금 차등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나 폭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경제나 기업 활동,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나 경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거나 기간을 조절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앞서 한전은 이날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킬로와트시(㎾h)당 4.9원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는 것 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3분기 인상 당시 연간 상한인 5원을 모두 채운 만큼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

박 차관은 “기준 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지만, 지난 분기에 연간 5원 한도로 인상했다”며 “산업부에서는 다시 한 번 상한 규모(인상)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나 외부 자문에서도 5원 한도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4.9원 인상 외에) ‘플러스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부분도 알아보고 있다. 결론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9월중 연료비 연동제를 결론 낼 때 이 부분(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도 같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프랑스 에펠탑도 야간 조명을 소등하고 루이비통, 까르푸 매장도 조도를 낮추고 있고, 이태리는 축구장 조명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온도 조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평균 10% 정도의 에너지를 아끼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일반 국민도 동참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기요금 특례와 관련해 “대기업들도 (값이 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례 요금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제도가 너무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앨 수 없으면 일몰 시간이라도 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례 제도는 만들면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려서 한전의 요금부담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원전을 가동하면 그만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원전을 더 늘리는 측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재생 에너지도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야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발전 비율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가스요금도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부채비율이 올라가서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올 겨울철은 에너지 위기가 있을 때를 대비해 제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와 원론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