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총수 사면, 정치해석과 별도로 경제에 분명 도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총수 사면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 별도로 분명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기업 총수 사면건의를 하겠다는데,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자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기준 등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먼저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국민 통합,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는 전제로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를 올해 말 일몰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선 “규제 측면만 강조되고 세수만 받아들이는 꼴이 돼 제도 자체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전문가 평가도 그렇고 해서 올해 일몰했으면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