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α 공급 속도 높인다…변동→고정금리 한시적 허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관행·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영향평가·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50만가구+α(알파)가 담긴 로드맵은 8월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주택 공급계획 수립으로 국민이 예측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층간소음과 주차불편 등을 해소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50만가구+α 주택 로드맵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둘째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디딤돌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변동금리 이용자(1억4000만원 대출 차주 가정)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으로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 소음 등 오랜 기간 미뤄뒀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