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규제’ 3개부처 분담 방침… IT업계 “과도한 중복규제 늘어나” 우려

지민구 기자 입력 2021-11-25 03:00수정 2021-1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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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2건 연내 통과시키기로… 디지털연합 “차기 정부서 논의를” 당정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3개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각각 국회에서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이 사실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중복 규제만 늘어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를 위한 7개의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가 집행을 담당하며 온라인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곳이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 규제 시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이용자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당정은 각 법안을 12월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2개의 법안이 플랫폼 실태조사 권한, 분쟁조정 기능 등의 중복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하나의 제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2개의 제정안을 동시에 입법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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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ICT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중복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플랫폼 규제#중복구제#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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