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8년 만에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9-23 14:31수정 2021-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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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9.22/뉴스1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기요금은 1분기(1~3월)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불어나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이 올랐다.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말 도입되며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려해 전 분기보다 13.8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 분기 대비 상한 폭을 kWh당 3원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상승분이 3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50kWh(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050원을 더 내야 한다.

올 1분기에는 국제유가 하락하며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kWh당 3원 낮아졌다. 2, 3분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번 4분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돼 연료비 조정단가가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오른 것이다. 이번에 1분기 인하폭만큼 올라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비자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4분기 요금 인상이 유보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점과 3개 분기 연속 요금 인상을 유보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 손실은 76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3898억 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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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제한된 만큼 당장 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탄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일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전기를 필수 원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분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물가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금이 물가를 추가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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