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아파트 규제 과감 완화…분양가상한제 불합리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호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회의 안건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제기된 애로사항을 Δ도심주택 공급확대 Δ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간부문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내용은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1일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

홍 부총리는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된다”라며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출 동향을 살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 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