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뉴시스 입력 2021-07-18 12:13수정 2021-07-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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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출시 '햇살론15' 404.6억·안전망대출Ⅱ 18.3억 공급
"업권별 자체 소급적용으로 330.9만명·4140억 이자절감"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업권은 취급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등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신전문금융사, 20개 대부업체 등으로, 각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3개 업권 모두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으며,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지난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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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지난 1~6일 일평균 237억원에서 시행 후인 7~15일 245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대부업권도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전업권도 일평균 11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업권별 자체 소급적용 현황을 보면, 여전사는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27개사 중 26개사가 적용을 완료했고, 남은 1개사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41개사 중 24개사가 적용을 완료, 남은 17개사도 한 달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앞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 이하로 금리 인하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대부업권(19개 대형업체)도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로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할 경우 20% 이하 금리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러한 업권별 자체 소급적용을 통해 총 330만9000명이 414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지난 7일 출시된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15일까지 6159건, 404억6000만원이 공급됐다.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은 208건(18억3000만원)이 실행돼 출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두 상품은 차질 없이 상담-심사-대출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가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일부터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이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38.9건에서 지난 1~15일 42.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건수가 6월 일평균 1067건에서 지난 1~15일 1364건으로 증가,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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