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반대…세금 효율적으로 써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 세금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최상위 소득 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이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할 때 (삼성)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 얘기를 듣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홍 부총리가 10년 전 선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우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미국도 고소득층 지원을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받아쳤다.

우 의원이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해 쓸 돈을 재정 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해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역할을 안 했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도 2차 추경을 준비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서 지원할 때는 재정 운영원칙,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정을 맞고 있는 장관으로, 곳간 지기로서 재정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저도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라는 미션도 국민에게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100조원 적자국채를 냈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정을 맡은 입장에서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양해해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