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기 토지거래 양도세 70%” vs “토지 양극화 심화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후속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3.29 © News1

정부가 땅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년 미만 단기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른바 땅을 둘러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토지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연말 급매물이 쏟아지겠지만 토지에 대한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결국 토지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토지거래가 더욱 침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집값 잡기에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양도세 강화와 같은 주택에 도입했던 규제를 토지거래에도 똑같이 적용한 데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Δ토지 양도세 강화 Δ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Δ비주택대출 LTV 신설 등과 같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내년부터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70%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 섞인 평가가 나왔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에)다주택자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연말까지 토지 급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지주들이 농사를 안짓거나 대리경작하는 경우 특히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도 막히고 농업진흥지역은 거래가 강화되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농지나 임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땅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의 개발예정지는 수요가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고령화나 인구 감소로 땅 거래가 지금도 잘 안된다”며 “앞으로 규제가 적용되면 외지인들은 땅을 살 수 없게 돼 수도권과 지방간 토지거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시장 양도세 강화의 경우 방향이 잘못됐다”며 “지금 수도권 토지거래의 80~90%는 외지인에 의해 이뤄지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이 주택시장 규제를 그대로 토지 시장에 적용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4월 선거를 앞두고 막무가내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토지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3~5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체로 봤을 때 소급적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다”며 “부당이득 5배 환수하고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수석연구원은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경우에 따라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다. 정보 공개 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있고 그후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등 판단이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원래 시장에도 이걸 투기다, 투자다라고 명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렵다”며 “명확한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경우 뿐인 데 그외에 특이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