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가만 남은 변창흠, 첫 정책 ‘공급 시그널’ 보낼까

진선미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됐다. 이로써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이뤄진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기립표결로 채택했다.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이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됐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될 변 후보자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 시장 등 다급한 현안에서 변 후보자의 ‘원포인트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변 후보자 앞에는 올 한 해 급등세를 보이며 여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단기 과제로,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중장기 과제로 놓인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이날 표결에 앞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강행처리 명분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조기 수습’으로 내건 만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와 23일 청문회에서 Δ역세권 고밀도 개발 Δ개발이익 공공 환수 Δ선제적 규제 Δ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독·조사 기구 필요성 등 현재까지 발표된 주택정책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변 후보자의 취임 후 첫 정책이 주택 분야 현장 맞춤형으로 구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변 후보자 자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두루 겪으며 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소개한 만큼 주택 분야 공급과 관련한 시그널이 제일 먼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말부터 대부분 정부 부처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가는 것과 겹치면서 변 후보자의 첫 부동산 정책이 아예 업무보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장 최근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규모 규제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은 시장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망론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날 이뤄진다면, 변 후보자는 당장 29일부터 국토부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당일 이들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전해철·권덕철 장관은 24일부터 곧바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