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 설정하는 방안 적극 추진할 것”

노세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크게 늘어나며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되팔기 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다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한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 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경우 직구 비용만 3억8111만 원에 달했다. 직구 이용 상위 20명이 들여온 물품 중 79.2%가 면세 상품이었다. 해외 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산 200달러)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 청장은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