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 정책, 양극화 우려”
올해 하반기(7∼12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7% 이상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2020년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 주택부터 매도하면서 0.1%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연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이 부족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풀린다는 점, 다주택자가 증여 등을 통해 우회거래를 늘릴 가능성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주택가격 폭등,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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