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대보험 기업부담금 등 준조세 63조”

법인세 총액의 89%에 달해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기업이 부담한 협의의 준조세 규모가 6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총액(70조9000억 원)의 88.7%에 달한다. 전경련은 사회보험이나 벌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광의의 준조세라면 이 중 주로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 기업부담금 등이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광의·협의의 준조세 부담 모두 매해 커지는 추세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5년 52조 원 수준에서 55조5000억 원(2016년), 58조3000억 원(2017년), 62조9000억 원(2018년) 등 매해 5∼8%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도 비슷하게 커졌다. 이러한 준조세 증가는 4대 보험료 상승이 이끌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의 그늘이 길어지는 가운데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