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5·18 왜곡 콘텐츠’ 삭제·차단 이행률 5% 불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북한군 ‘광수’. 지씨는 5·18민주화 운동에 광수가 투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퍼뜨리고 있다. © News1DB

구글과 유튜브가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삭제·차단 조치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과 유튜브는 방심위 결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구글과 유튜브에 게시된 5·18 왜곡·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해 지난 3월29일 30건, 5월17일 77건, 7월26일 20건 총 127건을 삭제·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127건 중 구글 게시물 17건 가운데 9건은 접속이 차단됐으나 유튜브 콘텐츠 110건은 단 1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측은 “구글과 유튜브가 제재 사항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방심위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도 더 이상 ‘법 규정이 없다’는 말로 현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며 “방심위는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