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여건 아직 미흡”

‘희망고문’ 비판에 “많은 투자 일어나면 지역 자체 발전”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결과 보고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갖는다. 2019.4.12/뉴스1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부산 문현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 전주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올해 지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발표했던 공약이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금융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Δ전문인력·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Δ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판단기준으로 논의됐다.

금융연구원은 전북의 경우 아직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한 상황인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상황이라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을 통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도 주요 과제라고 금융연구원은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연구원은 “일부에서는 단순히 농생명과 금융을 기계적으로 연계해 농업관련 금융회사인 농협 본점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으나 농생명산업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면서 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발전 여건 성숙도를 감안해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서울·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에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핀테크 금융·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오전 위원회 회의에서도 ‘현 시점에서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여건이 됐느냐. 조금 빠르지 않느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화된 이 이슈에 대해 경제적·법령상 여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들의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최성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했다.

최 국장은 “추가 지정 가능성과 그에 필요한 논의를 닫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특정 (추가 지정) 시기를 말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모델을 전북에서 제시하는데, 그게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형태로 돼서 포지티브 형태가 되면 추가 지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역에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일어나면 지역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 자체로 전북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것이다. 추가지정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전북 혁신도시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중심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회의가 오는 9월쯤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년 중 5차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우리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심지 육성은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년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금융중심지 클러스트 구축과 업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제3 금융중심지 공약을 발표해 전북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중심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부산은 아직 부산도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가 생긴다면 결국 모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