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금 사고, 전년보다 10배↑…해마다 급증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아파트 ‘역전세난’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확산이 계속되면 임대인과 세입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부실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2019.2.11/뉴스1 © News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만기가 도래한 전세보증보험 중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지난해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3월에는 한국은행에서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3만 2000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기관들은 가입률, 사고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취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며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