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제조업 생산 전년 동월比 1.8%↓…中企 성장 둔화”

중기연구원 2월 중소기업 동향 발표
“獨 최저임금제 도입 5년째…고용 부정적 영향 없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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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월 코스비(KOSBI) 중소기업 동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으나 이 역시 성장 추세가 둔화됐다. 신설법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했다.

전반적인 성장 둔화 속에 체감경기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모두에서 악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해 그나마 수출에서는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플라스틱과 자동차부품 등이 3개월만에 반등한 효과다.

중소기업 고용도 1~4인 업체의 취업자가 늘었지만, 5~299인 업체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수준(전년 대비 2만2000명↑)에 그쳤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사례 중 독일의 최저임금제 영향 평가를 살펴봤다.

독일은 Δ단체협약 기능 약화 Δ하르츠 개혁의 부정적 효과 Δ임금 덤핑 문제 우려 확산 등의 배경 속에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시급 9.19유로(1만1640원, 인상률 4.0%)가 적용됐으며 내년에는 9.35유로(1만1850원, 인상률 1.7%)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독일 연방통계청의 협약임금지수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며 2년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중기연구원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지 5년째 접어드는 독일은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았다”며 “향후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