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막대한 자금력으로 자치단체 금고 잠식 ‘뒷말’

메이저급 시중은행이 협력사업비 등 막대한 출연기금을 앞세워 자치단체 금고를 잠식하고 있어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협력사업비가 당장 자치단체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은행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리베이트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청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됐다.

광산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산구 제1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국민은행을 낙점했다. 2금고는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광산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금융기관은 5585억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 기관은 90억원의 기금을 2019년부터 3년간 운용한다.

1금고는 지난 30년간 농협이 맡아왔다. 1금고 변경은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되고 자치구로 승격된 1988년 이래 30년만이다.

광주 남구도 25일 제1금고를 광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지난 23년간은 광주은행이 남구 1금고를 맡아왔다.

국민은행의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는 협력사업비 등 막대한 출연기금에 따른 높은 배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광산구에 지역사회기부금 35억원, 협력사업비 29억4000만원 등 총 64억4000만원을 출연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금리도 2.12%를 제시했다.

1금고에서 탈락한 농협은 기부금 3억원, 협력사업비 18억원 등 총 21억원의 출연금과 예금금리 1.58%를 제안했다.

국민은행이 제시한 출연기금이 농협보다 3배 이상 많고 예금금리도 0.54%포인트 높다.

광산구는 국내외 기관 신용조사 상태,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예금금리,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 1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농 복합도시라는 광산구 지역 특성에 따라 3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 온 농협이 이번 선정에서 탈락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농형 지역 조합장 등 20여 명이 광산구 부구청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했다. 농민단체도 오는 29일 광산구 금고 변경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남구 1금고 선정 심의에서도 출연기금 25억원과 예금금리 2.1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은행은 출연기금 3억원과 예금금리 1.75%를 제안했다.

국민은행의 출연기금이 광주은행보다 8배 이상 많고 예금금리도 무려 0.87%포인트가 높다.

광주·전남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으로서는 메이저급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을 넘어서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치단체가 광주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원사업과 고용창출 등 유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자금 논리에만 치중해 금고선정 배점기준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협력사업비 등 출연기금이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금고협력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자치단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협력사업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등하며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도한 금고협력비는 은행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자치단체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금고는 광주시는 광주은행, 전남도는 농협이 각각 제1금고를 맡고 있으며,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21곳은 농협, 목포시는 기업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 동구·서구·북구의 1금고를 담당하고 있고, 전남지역 자치단체 16곳의 2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