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조 R&D예산 배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17일 출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심의 합쳐 효율 높여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심의하고 정책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새로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R&D 예산 배분 및 정책 심의를 담당하던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 R&D의 방향을 제시하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모두 통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해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기능을 하는 자문회의와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을 하는 심의회의, 양측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로 이뤄져 있다. 특히 전원회의는 이번 자문회의의 핵심으로, 자문회의에서 수집된 현장 목소리가 국가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로 연결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회의의 모든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부의장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민간 및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현재 부의장은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염 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 심의에 주력하던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제대로 조화시켜 진정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과기정책 실행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긴밀하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달 25일 보건의료기술육성, 환경기술육성 등의 중장기 R&D 계획을 주제로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5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R&D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