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위축-금리상승 등 영향
올 성장률 예측 ‘2.9→ 2.8%’ 조정… 최근 韓銀 ‘2.8→ 3%’ 낙관론과 대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측보다 다소 떨어진 2.8%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위축과 투자 여건 악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3분기(7∼9월)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 이는 6월에 예측한 2.9%보다 0.1%포인트 낮춘 수치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예측이 나온 것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연구원은 우선 이미 둔화 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과 얽혀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리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주요 반(反)기업 정책들이 설비투자 여건 악화로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민간소비와 수출 부문은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최근 소비심리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시장의 주요 품목 수요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핵 리스크,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장기화는 수출에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내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연구원은 2018년 성장률을 올해 예상치보다 더 낮은 2.7%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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