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소상공인 기금 출연 ‘억울한 논란’

희망재단 “500억 약속 안지켜” 비판
네이버 “재단 비리 탓 중단” 반박… 미래부 “투명한 운영안 먼저 밝혀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출연금을 집행하라며 네이버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은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단의 비리 때문에 기금 출연 중단을 요청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6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네이버가 출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단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교육 사업, 권역별 희망센터 구축, 소상공인 실태 조사 등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해왔지만 네이버가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서 기존 사업들이 무산될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광고를 통해 인터넷 포털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재단은 2014년 3월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네이버가 검색광고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당국의 제재를 안 받는 조건으로 공익기금 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를 받아 운용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첫 100억 원 출연을 마치자마자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재단 임직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 과잉 지급, 법인카드 불법 사용, 휴가비 부당 수령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재단 감독과 감사 업무를 맡은 미래부는 재단 비리 문제를 들어 2015년 말부터 네이버 측에 기금 출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이 무기한 중단됐다.

미래부 당국자는 “재단 측에 출연기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1년 전에 요구했으나 여전히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미래부의 출연 재개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희망재단 측은 “비리로 문제가 된 임원을 내보냈고 출연기금 운영 계획은 임원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졌으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