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쌀농가, 다른 작물 키워도 직불금 지급”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안에 쌀 직불금제도를 개편하고 설 기간 농축산물의 소비 동향을 분석해 청탁금지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쌀 변동직불금제도를 연내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60)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쌀 생산량에 따라 직불금을 책정하다 보니 농민들이 (수익성과 관계없이) 일단 쌀을 심고 보자는 심리가 있어 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쌀 직불제 개편 카드를 빼어든 것은 더 이상 직불금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쌀 직불제는 농업 개방에 대응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직불금(1ha당 100만 원)과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해 가을 쌀값이 폭락하면서 올해 지급될 변동직불금은 역대 최대인 1조49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으로, 이를 넘어서면 무역 제소를 당한다.

　김 장관은 “쌀 직불제를 개편하는 대신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키워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쌀 생산을 줄이고 쌀 가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쌀값이 오르면 직불금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꾸기만 하면 모두 직불금을 지불할지, 일정 작물에 한해 직불금을 줄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분석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파프리카나 참외처럼 시장이 포화상태인 품목 말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이라면 적극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까지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LG CNS가 전북 새만금지구에 파프리카 온실 건설 계획을 세웠다가 농민들이 반발하자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농업 분야로 도심 고층건물에서 수경재배를 통해 다양한 농산물을 기르는 ‘버티컬 팜’을 꼽았다. 김 장관은 “농업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산하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배양액 등을 개발하는 데에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설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 개선을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고도 했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자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데다 결과에 따라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법령이 제정될 당시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 설정), 경조사비 20만 원(경조사 10만 원과 화환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자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화훼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꽃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체 꽃 소비의 80% 이상이 축하 등의 선물용”이라면서 “소비자가 쉽게 꽃을 사고 가정과 사무실에 놓을 수 있게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꽃을 팔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생태자원을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가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도로나 주택을 건설하는 기존 농촌개발에서 벗어나 문화와 복지 개념을 도입해 특색 있는 농촌 공간을 조성해나가는 사업”이라며 농촌 개발의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80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지역 대표 테마를 발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디자이너 등 전문 코디네이터와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조제분유와 이유식 등의 영·유아식품과 인도·동남아권의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과채류를 꼽았다. 그는 “농식품뿐 아니라 농기계와 종자, 사료 등 연관 산업으로 수출을 확대해 올해 100억 달러(약 11조6900억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