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FTA특혜관세 활용 16억원 절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올해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16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14년 농식품 분야의 FTA특혜관세 활용률은 24%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은 FTA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여 관세 절감과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 시 관세 장벽은 낮아졌다.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중국 측의 각종 비관세장벽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중국은 성별로 다른 통관기준을 적용하는 등 통관이 까다롭고 이로 인해 통관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와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 검역 애로 해소 및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였다. 라벨링의 경우 지난해 56건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1월 현재 281건을 지원하는 등 라벨링 부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라벨링 불량에 의한 통관 거부는 2014년 115건에 달했던 것이 2016년 9월 현재 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현지화지원사업은 수출상대국 현지의 법무법인, 통관사, 관세법인, 컨설팅사 등과 네트워킹하여 수출 통관 시 맞닥뜨리는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