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분야 규제 개선 첫 걸음

1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전기공사분야 규제 발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전기공사분야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

전기공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이 내디뎌졌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일 협회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전기공사분야 규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을 비롯해 이사, 시도회장, 시도회 부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기공사업계를 둘러싼 공사의 물품 발주, 불공정한 입찰 참가 제한,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 오랜 기간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저해해 온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정책 지원이 없었다.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업계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 중소 전기공사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중소 전기공사 기업활동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계기가 돼, 향후 전기공사업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는 기업에게 비용이자 제약이다. 기업 활동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 산하 정부기관이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정부 권력 감시와 시민 보호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소해 현재까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3,000여건 이상 개선하는 등 괄목한 만한 사업성과를 이뤄내며 명실상부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감찰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