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84% “대기업 법인세 인상 시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전문가 5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경제현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법인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답도 12%였다.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둔 전문가는 16%에 그쳤다.

한국 경제 전망은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올해 성장률을 묻자 76.9%가 ‘2% 후반’으로 답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선 2% 후반(42.3%), 2% 초반(42.3%) 비중이 비슷했다. 3%대는 12%, 1%대는 4%였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원자재 가격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정국(7.4%), 브렉시트 등 유럽연합(EU) 경제 불안(3.7%), 이슬람국가(IS) 분쟁(3.7%) 등의 순이었다.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자 6% 내외라는 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5.5% 안팎도 19.2%나 됐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76.9%가 0.25%포인트(46.2%) 또는 0.5%포인트(30.7%)를 전망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선 84.6%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성장 기여도가 적은 수출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내수 시장 활성화 등을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 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27.4%가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 소득 양극화 완화뿐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40%로 많은 편이었다.

출범을 앞둔 20대 국회에서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5.4%), 노동개혁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행정규제기본법(7.7%) 등이 뽑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