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3%가 법인세 면제… 중소기업은 44%가 안 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중 법인세를 면제받은 곳이 더 많았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55만472곳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290곳(52.7%)으로 절반 가까이(47.3%)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48.0%)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가운데 세전 손실을 본 19만904곳(34.7%)은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세전 이익을 낸 곳은 35만9568곳이었고, 이 중 6만9278곳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아 법인세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37.5%로 중소기업 56.2%보다 적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의 R&D 투자 및 고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법인세 면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 비중은 2007년 56.9%였으나 2009년 54.3%, 2011년 53.8%, 2013년 52.9%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