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국내 기업 현실과 괴리감?

동아닷컴
입력 2015년 10월 28일 08시 51분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이날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5년 연속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뒤이어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 홍콩 5위, 영국 6위, 미국 7위, 스웨덴 8위, 노르웨이 9위, 일본 34위, 중국 84위 등이다.

한국의 순위(4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어 3위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법령분석 등을 통해 비교 및 평가한다.

이는 정부, 교육, 금융, 노동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주관적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조사 범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권등록(79위→40위), 소액투자자보호(21위→8위), 법적분쟁해결(4위→2위), 퇴출(5위→4위)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반대로 창업(17위→23위), 건축인허가(12위→28위), 자금조달(36위→42위), 세금납부(25위→29위), 통관행정(3위→31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공급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통관행정 부문은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국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성이 큰 규제나 정책평가가 빠져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 사진=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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