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내리면 가계빚 늘어”… 최경환 취임날 견제구?

LTV- DTI규제 완화에도 신중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견해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 강연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고 부채 증가는 중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새 경제팀이 추진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방안에 대한 신중론을 완곡히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및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은의 정책 목표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규제완화의 장단점을 검토해 추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 한은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