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실효성 문제

동아일보 DB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층간소음은 위아래 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로 정의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한다.

43dB은 체중 28kg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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