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초기부터 强대强… 철도 ‘평행선 대치’

사측, 사흘새 194명 고소고발… 노측도 법적대응… 퇴로 없어
화물열차 운행률 37%까지 떨어져… 시멘트 출하물량 평소의 30%

“기득권 지키려는 불법파업 엄벌”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11일로 3일째를 맞으며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초 “예전보다 파업 참여율이 낮다”며 이르면 10일 파업이 끝날 것이라던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파업이 시작되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어났다. 노사는 파업 초기부터 법적 공방을 주고받으며 조기 수습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도 민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묻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파업 장기화 의지를 밝혔다.

○ ‘장기 파업’ 향하는 노사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첫 번째 이유는 기관사들의 높은 파업 참여율이다. 다소 주춤하는 전체 파업 참여율에 비해 기관사들은 이틀째인 10일 54.3%의 파업 참여율을 보였다. 전날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1일 오후에도 기관사의 파업 참여율은 46.2%로 전체 파업 참여율보다 크게 높았다.

차량 정비나 시설, 건축 등 코레일 내 다른 직군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사는 대체할 수 없다. 이번 파업에 투입된 대체인력 6035명 중 기관사는 군 출신 160여 명에 불과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사들은 수당 등으로 일반직원보다 20% 이상의 월급을 더 받고 있다”며 “자체 결속력도 강해 불법파업에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사무직종의 기관사 자격증 취득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노사 모두 ‘퇴로 명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첫 공공기관 파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시작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17조 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철도노조 역시 18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지원 파업’을 결정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동투(冬鬪)’를 예고한 상황이라 파업을 철회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노사 모두가 초기부터 강경 대응에 나서며 협상의 여지를 없앤 것도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코레일이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나서자 철도노조는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기에 코레일이 파업 후 3일 동안 194명을 고소 고발하고 6748명을 직위해제하면서 법적 공방의 대상이 커졌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적 다툼은 파업 종료 이후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초기부터 시작해 감정싸움이 커졌다”며 “정부와 민주노총의 입김도 크게 작용하는 만큼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멘트업계 “주말 못 넘긴다” 울상

이번 철도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철도화물을 이용하는 ‘화주 기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시멘트다. 지난해 국내 철도화물 수송 10개사 중 5곳이 시멘트 회사다. 연말 건설현장 공기(工期) 마감을 위해 바쁘게 시멘트를 출하해야 하는 시기지만 평소 대비 30%까지 출하 물량이 줄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수도권 출하기지 3곳 중 재고가 바닥난 곳도 있다”며 “철도를 대신할 트럭도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파업이 주말까지 계속되면 시멘트 출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 측은 “12일부터 시멘트 회사들이 본 피해를 취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11일 36.7%까지 떨어졌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