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남산터널 통행료 인상 “2500~3000원까지?”

지난 1996년 도입된 이후 17년째 2000원을 유지해 오던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혼잡통행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혼잡통행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996년 도입 초기 교통량이 잠시 줄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혼잡통행료 확대·인상에 대한 토론회 등을 열고 여론수렴에 나서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다.

만약 정부가 평가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담금 요율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000원인 통행료가 2500∼3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