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역외탈세 정보 확보’ 특명… 美-유럽에 직원 급파

조사 진두지휘 본청 과장 이례적 파견… 현지 탈세정보센터와 정보공유 협의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 기업 및 고소득층의 역외탈세 정보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다른 나라 세정당국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의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국세청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역외탈세 조사의 범위와 수위는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세청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지난달 27일 해외출장을 떠나 이달 5일까지 9박 10일간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국세청 조사담당과장과 함께 참여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게 1차적인 출장 목적이지만 역외탈세 정보 수집과 관련해 그 밖에 여러 곳을 두루 살피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과장은 콘퍼런스 참석 외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사무소가 있는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현지에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만났다. 이는 국세청이 5월 중순 영국 호주 미국의 세정당국과 공유하기로 한 역외탈세 자산정보 중 이미 받은 부분 외에 나머지 정보를 추가로 받기 위한 실무협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JITSIC는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가입했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역외탈세 조사를 맡은 지방청 과장이 관련자료 수집 차 현지에 들르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본청 과장이 현지에 나가는 일은 드물다”면서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주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총 1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의 105건보다 44% 급증했고, 추징 금액도 같은 기간 479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4897억 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CJ 비자금 관련 부실조사 의혹 등을 털어내기 위해서인지 역외탈세 정보 확보 등에 부쩍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명단 공개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수집한 정보와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명단 중에는 이미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