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근소세 덜 내고 연말 덜 환급받는 ‘조삼모사’

■ 추경급 대책 실효성 의문
車세 감면 2009년보다 적고 가전품 대상도 극히 제한적
부동산 거래세 인하도 연말까지 한시적… 반짝 효과

정부는 10일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 정책방안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심각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많다. 임기응변 성격이 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피하기 위해 감세(減稅)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세입(歲入) 기반이 훼손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올해 4조6000억 원, 내년 5000억 원 등 모두 5조9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계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6월 발표한 추가 재정투자 8조5000억 원까지 더하면 올해만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총 13조1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라며 “통상적인 추경예산보다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0.06%포인트, 내년 0.10%포인트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국가채무비율엔 영향이 없고, 재정수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축소분(1조5000억 원)만큼 악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을 집중 발굴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취득세·등록세까지 70% 깎아준 2009년 대책보다 감면 혜택이 적고,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도 대상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이전에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은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었고 이번 감면액도 제품당 5만∼6만 원에 그쳐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기엔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을 축소한 것도 당장은 근로자의 지갑을 두껍게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받을 환급액을 당겨 받는다는 점에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해당 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날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와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은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 특히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대책을 내놔도 큰 흐름을 반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