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고객 차별방지 매뉴얼 내달 발표”

‘고졸 금리차등 논란’ 대응책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평가와 여신 및 수신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차별방지 모범규준’을 9월에 내놓는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신한은행의 고졸자 금리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삼아 신용평가 모형과 내규, 약관, 상품설명서, 업무취급 절차 등을 일괄 점검하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각각 건의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 임원과 학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TF에서는 모범규준에 넣기 위한 차별행위의 개념과 범위,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내부 통제절차 등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상식에 어긋난 고객차별은 제도적으로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