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장대로 법인세율 인상땐 OECD평균 23.6%보다 높아져”

재정학회-KDI 정책토론회

야권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세율이 높아지며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세계적 흐름도 거스르는 것이어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민주통합당은 25%로, 통합진보당은 30%까지 인상하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OECD 평균(23.6%)보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 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지만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연말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를 들고나왔고, 일본은 올 4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0%에서 25%로 내렸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인세 누진구조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OECD 국가 중 법인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누진구조인 유럽 주요국들도 누진 폭이 5%포인트 수준”이라며 “법인세는 조세 회피가 쉽고 누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불명확해 자칫 세 부담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